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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자기 편만 보려하는 조국의 검찰 개혁

    [서소문 포럼] 자기 편만 보려하는 조국의 검찰 개혁 유료

    ... 공표, 인권침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적폐청산이란 명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이를 주도한 특수통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검찰 인사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의 몇몇 간부들은 좌천돼 사표를 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수사를 맡았던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
  • 아직 반환점 안 돈 文정부···검찰의 칼 이례적으로 빠르다

    아직 반환점 안 돈 文정부···검찰의 칼 이례적으로 빠르다 유료

    ... 등이 구속기소됐다. 당시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전(全)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민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이 ... 회자되기도 했다. 대통령 아들의 구속에 따른 민심 이반은 같은 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결과로 확인됐다. 당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호남·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
  •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과 우리가 진정 우려할 나쁜 선례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과 우리가 진정 우려할 나쁜 선례 유료

    ... 것이다.” 가정법이다. 현실에선 그러나 이미 선례가 적지 않다. 최근 조 장관의 서울법대 동기인 검사가 글을 통해 검색의 수고를 덜어준 바 있다. 일부를 인용한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변호사 ...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조 장관이 조사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기소된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면.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은 검찰의 일, 장관은 장관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