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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급 … 차관급 특혜 없애라” 유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사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라고 5일 권고했다. 검사장에게 제공되는 관용 차량 및 과도한 사무실 지원 등 특혜를 줄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직급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해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대검찰청 ...
  • '3학년' 안에 8할 결정, 실력자와 인연이 중요 유료

    ━ 평검사는 배경·근거 모르는 검찰 인사 ①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여주지청→부산지검→법무부(검찰과) 또는 대검→서울의 지방검찰청 ② 대전지검 홍성지청→인천지검→서울북부지검 특수부→수원지검 여주지청→창원지검 통영지청 ①은 15년 차 이하 '잘나가는'의 평검사의 이상적 보직 경로다. ②는 서지현(45) 검사의 이력이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 인생 8할은 ...
  • “서검사, 근무지 이동만 요청” vs “진상 규명만 요구했다”

    “서검사, 근무지 이동만 요청” vs “진상 규명만 요구했다” 유료

    ...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법무부가 2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서 검사가 지난해 8월 제3자를 통해 박상기(66)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