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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검장 “경찰 독점수사권은 중국식 공안 제도”
    전주지검장 “경찰 독점수사권은 중국식 공안 제도” 유료 윤웅걸 검사장. [뉴스1] 현직 검사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안 중심의 중국 사법제도와 다름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사진) 전주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윤 검사장은 A4용지 5쪽 분량의 글을 통해 “정부의 ...
  • “수사권 조정안, 경찰국가 우려 커지고 검찰 개혁은 미흡”
    수사권 조정안, 경찰국가 우려 커지고 검찰 개혁은 미흡” 유료 양홍석 변호사 “경찰 국가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검찰 개혁은 부족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40·사진) 변호사는 2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법률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부처가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
  • “수사권 조정안, 경찰국가 우려 커지고 검찰 개혁은 미흡”
    수사권 조정안, 경찰국가 우려 커지고 검찰 개혁은 미흡” 유료 양홍석 변호사 “경찰 국가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검찰 개혁은 부족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40·사진) 변호사는 2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법률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부처가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