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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의 시선] 윤석열과 검찰 개혁의 아이러니

    [이상언의 시선] 윤석열과 검찰 개혁의 아이러니 유료

    ... 관심사인, 우리랑 비슷한 나라를 알지 못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기 어렵게 됐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 현 ... 4·19 직후 '검찰총장은 고검장·지검장·지방변호사회장 등으로 구성되는 검찰회의에서 임명한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개별적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고 1차 수사권경찰관에게 부여한다' 등의 방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