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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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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시론] 고용세습 의혹, 공공기관 개혁의 마중물 삼아야

    [시론] 고용세습 의혹, 공공기관 개혁의 마중물 삼아야 유료

    임무송 한국산업기술교육대 초빙교수 실업자 113만 명, 청년 체감 실업률 22.7%.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다. 이 와중에 서울교통공사를 필두로 정부 정책에 편승한 신종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다. 그것도 차별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에서 내부자들이 연루돼 일어났다. 100만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 노동개혁 5개 법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 다른 것도 된 게 없어 유료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외에도 적지 않은 경제개발 및 개혁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호평을 받거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정책은 드물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이던 4대 구조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개혁 분야의 핵심인 5대 법안은 끝내 좌초했다. 노동계 등의 반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
  • [비즈 칼럼] 공공기관 개혁, 고삐 늦출 때 아니다

    [비즈 칼럼] 공공기관 개혁, 고삐 늦출 때 아니다 유료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철도공사는 지난해 창립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036억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공사 노조는 사측과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고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세 계단 올랐다. 공항 이용객이 늘고, 당기순이익(1735억원)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한국공항공사도 A등급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