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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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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공수처 전쟁…“왜 서민만 수사받나” vs “좌파 법피아 될 것”

    공수처 전쟁…“왜 서민만 수사받나” vs “좌파 법피아 될 것” 유료

    ... 국회에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등 2개의 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인사권이다. 백혜련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최종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권은희안은 청문회는 ... 말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관한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에 배치된 평검사 ...
  • 공수처 전쟁…“왜 서민만 수사받나” vs “좌파 법피아 될 것”

    공수처 전쟁…“왜 서민만 수사받나” vs “좌파 법피아 될 것” 유료

    ... 국회에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등 2개의 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인사권이다. 백혜련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최종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권은희안은 청문회는 ... 말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관한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에 배치된 평검사 ...
  • [중앙시평] 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중앙시평] 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유료

    ... 명백한 불법확인' 이전에 의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 대통령이 제시한 새 기준은 앞으로 공직인사의 준거를 인사검증·국민평가·사회공준·의회동의의 절차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사법판정에 맡김으로서 ... 정부와 의회가 “①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②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특별감찰관법 제5조)을 감찰하는 기존의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으면서 새로이 공수처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