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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유료 박상기 법무장관(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박 장관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14일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에 부여한 파견 검사...
  •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유료 문무일. [연합뉴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은 최종적인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처 설치되면 경찰·검찰·법원 문제점 개선될 것"(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