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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이영주 인천지검부천지청 차장검사 '미래여성지도자상' 영예

    ... 이루고 여성권익과 사회공헌에 헌신해온 차세대 여성 리더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이 차장검사는 성구매자교육조건부기소유예 제도(존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성·아동 분야 전문가로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척결에 기여했다. 그는 검찰에서 형사입건된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획일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는데 힘써왔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 ...
  •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영주 차장검사 미래여성지도자상

    ...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신문이 주최하는 '2015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받았다. 이 차장검사는 성구매자교육조건부기소유예 제도(존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성·아동 분야 전문가로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척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에서 형사입건된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획일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는데 힘써왔다. 또 검찰 내에서 ...
  • 檢, 대전 '스쿨미투' 교사 8명 중 1명만 기소…“피해 정도 등 고려”

    檢, 대전 '스쿨미투' 교사 8명 중 1명만 기소…“피해 정도 등 고려”

    ... 발생한 남자 교사들의 제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교사 8명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기소된 교사 1명 이외 3명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고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명은 ...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교육 조건 등이 부과된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상담 ...
  • 목포검찰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일석이조

    가족과 함께 교육 참여…재범률 낮고 가족소통 효과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이 소년범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가족참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전남도립국악원 등과 협약을 체결해 소년범이 가족과 함께 국악공연 관람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가족참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비행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부모와 산사서 하룻밤 소년범 “나쁜 짓 안 할게요” 유료

    ... 프로그램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지난해 3월 도입한 '가족 참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다. 이 제도는 소액 사기나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 5.8%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소년범 재범률 1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가족 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조재철 검사는 “소년범이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
  • [시론] 위기 청소년을 수렁에서 구하려면

    [시론] 위기 청소년을 수렁에서 구하려면 유료

    ... 때문이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위기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되는 방안이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다. 가출·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 등에서 재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위탁 운영 중인 대안학교(동그라미학교)도 그중 하나다. 이곳에는 고등학교 ...
  • 저작권 침해 청소년 '딱 한번 용서'

    저작권 침해 청소년 '딱 한번 용서' 유료

    ... 검찰은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엔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소 대상 중 사안이 가벼운 경우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할 방침이다. 성인범은 초범이라도 기소가 원칙이며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