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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고도비만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방치말라

    [시론] '고도비만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방치말라 유료

    ...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수도(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과 지방 행정체제 개편 등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 급기야 50%를 ... 출장소 운영, 기타 경영부담 증가 등 경영효율 저하 요인도 산재해 있다.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사무와 행정·재정권의 지방 일괄이양, 역량과 규모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등을 제도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