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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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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당정 “전월세 기본 2년서 4년으로” 야당 “기간 느는 만큼 전셋값 뛸 것” 유료

    ... 이 두 제도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관할하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뤄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