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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유료

    ... 확립되지 않는다.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권은 헌법과 입법·사법·행정 3부가 실제로 작동하고 독립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을 갖춘 권력이다. 이에 따라 2012년 판결문의 취지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
  •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안보·경제 모두 핵심 이익, 미·중은 한국의 필수 동반자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안보·경제 모두 핵심 이익, 미·중은 한국의 필수 동반자 유료

    ...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 2030년까지는 미국도 추월하여 명실상부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전망이다. 20세기 내내 압도적 경제력 우위와 이에 기반을 둔 최강 군사력으로 세계 패권을 지켰던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충격받았다. 최근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와 팽창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미국의 견제를 촉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자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