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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JSA 귀순 병사 구한 장병, 특진 가능해진다…군인사법 개정

    JSA 귀순 병사 구한 장병, 특진 가능해진다…군인사법 개정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를 구한 장병도 1계급 특별 진급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야전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진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은 '전사 및 순직...
  • 광주고, 군인사법 '영창처분' 위헌법률심판 제청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인사법 법률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지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A 씨가 제기한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
  • 국회 국방위,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정

    국회 국방위, 군인사법 일부개정 률안 상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7.09.20. yesphoto@newsis.com
  • 백혜련, 軍인사법 개정안 발의···'고위급 군인 징계委 구성 요건 완화'

    백혜련, 軍인사 개정안 발의···'고위급 인 징계委 구성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8일 제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은 고위급 군인의 경우,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는 구멍이 존재한다. 군인의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임기제 진급제도 시행 軍인사 개정안 의결 유료

    정부는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군전문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 전문인력 직위에 기술.기능.국제전문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군의 전문인력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해 영관급 장교이상을 대상으로 2년임기로 1계급 진급해 보직을 맡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 하나회 잔여세력 정리 겨냥/군인사법 개정안 무얼 뜻하나 유료

    ◎일부 자진전역 거부로 법세한계 판단/법절차 마련… 우수인력 선별처리론도 국방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군의 「4월 인사태풍」을 예고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임기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직에서 해임돼 3개월안에 보임되지 않으면 현역복무적합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는 등 보직해임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골자로한 이 개정안은 명목적으로는 어...
  • 대통령 임명대상 축소/각의 군인사법안 의결 유료

    국무회의는 30일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장성급 외국주재 무관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하는 등 대통령임명직위를 대폭 축소한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던 국방참모대총장·국방정신교육원장·육군대학총장 등의 보직도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임명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3년의 범위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