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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 정책은 국민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 정책은 국민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유료

    ...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자국 이외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핵심 부품·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의 일본 수출을 규제해 큰 영향이 ...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 전력을 강화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게 합리적이다. 탈원전 정책도 국민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사설] “경제 튼튼하다”는 얘기 접고 위기 대응 나서야 유료

    ... 악순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에선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증시가 급락하면 공매도 규제를 검토하고, 일본의 무역규제가 문제가 되면 주 52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임기응변식 대책뿐이다. 얼마 전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 불안에 ...
  • [漢字, 세상을 말하다] 害人害己

    [漢字, 세상을 말하다] 害人害己 유료

    ... 된다는 말이다. '돌멩이 들어 제 발등 찍기(搬起石頭?自己的脚)'도 같은 의미다. 아베(安培) 총리의 보복 근거는 음침하고 비논리적이다. 처음엔 강제징용 판결을 명분으로 내걸었고 곧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다”로 말을 바꾸었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겠다는 심보다. 아베에게 '害人害己' 네 글자와 관련 성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