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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신림동의 한 카페에서 당시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현 주중 대사)이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성공을 장담하며 했던 말이다. 당시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 한변 상임대표(변호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의 생활 터전을 허물고 있다. 저소득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데도 이를 가로막는 주 52시간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부작용을 ...
  • “1만원 vs 8000원 맞섰지만, 노사 협상안 냈고 투표로 결정”

    “1만원 vs 8000원 맞섰지만, 노사 협상안 냈고 투표로 결정” 유료

    ... 공익위원이 생각한 것은 어느 정도였나. ◆ 권 =“우 “우리가 판단한 결정기준은 이랬다. 소득분배율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에 올라 고려하지 않았다. 적정임금인상률, 즉 노동생산성과 유사근로자 임금을 감안한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국가 소득보전분을 일부 고려했다. 이 수준에 부합한 금액을 ...
  • “1만원 vs 8000원 맞섰지만, 노사 협상안 냈고 투표로 결정”

    “1만원 vs 8000원 맞섰지만, 노사 협상안 냈고 투표로 결정” 유료

    ... 공익위원이 생각한 것은 어느 정도였나. ◆ 권 =“우 “우리가 판단한 결정기준은 이랬다. 소득분배율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에 올라 고려하지 않았다. 적정임금인상률, 즉 노동생산성과 유사근로자 임금을 감안한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국가 소득보전분을 일부 고려했다. 이 수준에 부합한 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