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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산다고, 55세 여성 혼자라고…건보료 한해 1조 깎아줬다 유료

    ... 무분별하게 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3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십 년간 건보료를 경감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 적용해 또 10~30%를 깎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1927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국세청 자료). 올해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3월 폐업 신고를 했고, 소득이 0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