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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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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유료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한 ...
  •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베트남 여성 체류연장 해줘야 유료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두 나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했다 거부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베트남 여성 A씨(24)는 2015년 17살 연상의 ...
  • [경제 브리핑] 마일리지 축소 카드사, 인터넷 가입자에도 차액 줘야 유료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적립 혜택 등 주요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때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카드사 고객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유씨에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