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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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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잠원동 … 김상환 대법관 후보 5차례 위장전입”

    “압구정·잠원동 … 김상환 대법관 후보 5차례 위장전입” 유료

    김상환. [연합뉴스]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 원세훈 유죄, 김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원세훈 유죄, 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유료

    김상환. [연합뉴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사회정...
  • 원세훈 유죄, 김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원세훈 유죄, 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유료

    김상환. [연합뉴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사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