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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7주면 60만원”…법 개정 미적대는 사이 불법낙태 계속

    “임신 7주면 60만원”…법 개정 미적대는 사이 불법낙태 계속 유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임신 8주 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 2017년 기준 낙태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된다. [중앙포토]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 검찰, 임신 12주내 낙태 기소유예 지침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지 ...
  • [사설]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지적한 조국의 삐뚤어진 법률관 유료

    ...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든 깨어 있는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특히 법학자라면 판결에 대해 항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동료의 주장이다. 간통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수많은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조 수석의 대학 후배인 부산대 로스쿨 정승윤 교수는 '곡학아세(曲學阿世)'란 글을 통해 “국민들을 ...
  •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생명이니 무조건 낳으라 말고 잘 기를 환경 만들어줘야”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생명이니 무조건 낳으라 말고 잘 기를 환경 만들어줘야” 유료

    ━ 여성주의 법학자 양현아 서울대 교수 양현아 교수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가 낙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한 것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우상조 ... 폐지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다.” 낙태 허용으로 낙태율이 늘지 않을까. “조사들을 보면 낙태를 허용한 국가에서 낙태를 금지한 국가보다 낙태 수가 적다. 낙태죄가 없는 국가군에서 양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