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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아들은 난민 인정, 아빠는 불인정···이란 부자의 엇갈린 운명

    아들은 난민 인정, 아빠는 불인정···이란 부자의 엇갈린 운명

    지난해 2월 이란 난민 소년이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지난해 10월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소년 A군(16)과 달리 아버지 B씨(53)는 또다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낮 1시 B씨의 난민재심사 결과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
  • 난민 불인정 예멘인 5명 출국명령…“소송 시 체류연장”

    난민 불인정 예멘인 5명 출국명령…“소송 시 체류연장”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이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가 불인정받은 예멘인 5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은 출국명령 사유에 대해선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고 말했다. 출국명령은 지난 20일(4명)과 21일(1명)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
  • '내전 중' 아랍인에 난민 불인정…法 "인도적 체류는 허가"

    '내전 중' 아랍인에 난민 불인정…法 "인도적 체류는 허가"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국이 내전 중이라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난민 인정은 불가하다면서 다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에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아랍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22명 단순불인정은 상황 이해하지 못한 것"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22명 단순불인정은 상황 이해하지 못한 것"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는 “예멘에서 피신한 난민 중 22명에 대해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에 대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쟁의 위험은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단순불인정자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