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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유료

    ... 내야 하는 벌금은 150만원이 된다. 일수 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스웨덴·덴마크·독일·스위스 등 투명성이 높은 유럽 국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의 안시 반요키 전 부회장이 과속해 벌금으로만 11만6000유로(약 1억5300만원)를 낸 사례는 유명하다. 하지만 현실성과 위헌성 논란이 뒤따른다. 우선 재산 또는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