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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부 등 뇌물액 115억” 투기감시센터서 추가 고발

    “조국 부부 등 뇌물액 115억” 투기감시센터서 추가 고발 유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 업체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시스]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진보단체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또다시 고발했다. 지난 6일 1차 고발 이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 대법 “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형량에 영향 미치나

    대법 “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형량에 영향 미치나 유료

    박근혜. [뉴스1]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원심이 공직선거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
  • 말 3마리 34억·영재센터 16억…이재용 뇌물 모두 86억

    말 3마리 34억·영재센터 16억…이재용 뇌물 모두 86억 유료

    이재용.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에 선고될 형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기환송심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대부분의 쟁점을 사실상 이미 정리한 상황인 만큼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