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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성의 법정'으로 돌아와야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성의 법정'으로 돌아와야 유료

    ... 정문 구조물에 올라가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주 기자회견과 검찰 출두 장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뭔가 개운치 않다”가 대세였다. ... 위치에 있다. 시민들이 현 정부와 검찰에게 도덕적 처신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직 대법원장입장 표명을 흥분과 고함으로만 틀어막고 막무가내식으로 검찰로 내모는 것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
  • “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 … 좌·우서 맞는 김명수

    “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 … 좌·우서 맞는 김명수 유료

    ...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 ... 누그러지진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김 대법원장 입장에선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당연한 말만으로는 더욱 (현재 상황을 ...
  • 검찰, 사법부 수사 저울질 … 전·현 대법원장 충돌하나

    검찰, 사법부 수사 저울질 … 전·현 대법원장 충돌하나 유료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든 것은 열려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 들고 있는 검찰 역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등을 우려해 본격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입장이 4개월여만에 '내부 수습'에서 '고발 검토'로 바뀌면서 검찰도 대비를 하지 않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