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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유료

    ... 온라인에서는 정씨를 신고한 여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해라” “무고한 여성 신분을 밝혀라”는 여론이었다. 정씨가 성범죄 혐의자로 사회적 손해와 법적 어려움을 겪었으니 ... 판결이 나오는데 무고는 왜 적극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나온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성범죄든 무고죄든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다”며 “형사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