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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 해법 '한·일 동반 핵무장'에 긍정적일 수도

    트럼프, 북핵 해법 '한·일 동반 핵무장'에 긍정적일 수도 유료

    ... 제10조에는 '각 당사국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至上)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이 조항을 근거로 탈퇴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이나 국제 관습법을 근거로 NPT의 이행을 정지하는 ...
  • 트럼프, 북핵 해법 '한·일 동반 핵무장'에 긍정적일 수도

    트럼프, 북핵 해법 '한·일 동반 핵무장'에 긍정적일 수도 유료

    ... 제10조에는 '각 당사국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至上)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이 조항을 근거로 탈퇴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이나 국제 관습법을 근거로 NPT의 이행을 정지하는 ...
  • 미국 금리 0.25%P 내려…이주열 “Fed 추가인하 여지”

    미국 금리 0.25%P 내려…이주열 “Fed 추가인하 여지” 유료

    ... 크기 때문에 중동 사태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회의 후 발표한 결정문에서 “물가 상승 흐름이 손상될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는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염지현·추인영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