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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국정 난맥상, 4대 정책 DNA가 문제다
    [시론] 국정 난맥상, 4대 정책 DNA가 제다 유료 김현구 전 한국행정학회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4대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적폐 청산, 탈원전, 남북화해다. 그런데 ... 구도 속에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적폐 청산과 무관하지 않다. 이 정부의 '정략적 과거 회귀 DNA'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수입국인 한국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