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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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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은닉했던 홍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 등 혐의로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4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 대해서는 무조건 엄벌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며 “특히 부모가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미성년일 경우 형사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더라도 ...
  • [현장에서] 아이들을 할퀸 동네 아저씨의 친근한 얼굴 유료

    ... 물리력'을 강간죄(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성립 요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적용하곤 한다. 아동 성폭행이 협박·폭행보다는 설득·꼬드김을 통해 이뤄지는 현실에 눈을 감은 것이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보습학원 원장이 지난 13일 2심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
  • [단독] “1년 만에 95등→1등 된 사례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의 몸부림

    [단독] “1년 만에 95등→1등 된 사례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의 몸부림 유료

    숙명여고 시험문제를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교무부장 현모(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현씨 측 변호인은 '단기간에 ... 쌍둥이 자매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