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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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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피해자 법정 서면 배심원들이…

    국민참여재판, 피해자 법정 서면 배심원들이… 유료

    시행 5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이 기로에 서 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지난 7월 출범시켰다. 위원회가 현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올해 안에 확정하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 그렇다면 그간 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해 온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본지는 국민참여재판을 10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