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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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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유료

    ...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는 모두 20명이 됐다. 이날 추가 징계가 청구된 법관 10명은 법관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서울고 부장판사는 “기소된 법관들의 경우는 혐의를 ...
  • [사설] 무시하는 판사, 추락하는 사법부 유료

    ... 이정렬 창원지 부장판사다. 이미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올려 '막말 판사'로 알려지더니 이번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사을 어긴다는 사례를 남겼다. 이 부장판사가 ... 결론이 상반됐었다고 공개하며 갈팡질팡하는 마당이니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믿으라는 말인가. 을 어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법관징계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날개 ...
  • 대법원, 판사 5명 정직 처분…금품·향응 확인 유료

    대법원은 7일 의정부지역 판사 비리와 관련, 5명을 정직 (停職) 처분하고 3명을 의원면직 처리하는 등 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 ... 의원면직 처리했다.또 尹모 판사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6명은 경고조치했다. 대법원이 판사에게 법관징계 조항중 가장 무거운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2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