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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판사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에도 판사는 '서면 훈계'…내규도 없어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에도 판사는 '서면 훈계'…내규도 없어

    ...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A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에서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다. ...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관 4명 모두 견책이나 감봉에 그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법관의 경우 음주운전 관련 처벌 및 징계 내규조차 없다. 원 공무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
  • '면허정지' 음주운전 판사에 가장 낮은 '견책' 징계

    '면허정지' 음주운전 판사에 가장 낮은 '견책' 징계

    ...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 징계와는 달리 법관에게는 해임이나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원공무원 징계 ...
  • '법 잘 아는' 피고인 판사들…'재판 지연 기술' 총동원

    '법 잘 아는' 피고인 판사들…'재판 지연 기술' 총동원

    ... '재판장이 공정하지 않다'며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이 또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을 잘 아는 판사들이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구속 기간이 ... 소설" 항변 양승태 첫 재판…검찰 vs 변호인 '6시간 치열한 기싸움'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넘겼는데…10명 징계 청구 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 연루 법관 아직 현직에…충격적" ...
  • 양승태, 모든 혐의 부인…"공소사실, 소설같은 이야기"

    양승태, 모든 혐의 부인…"공소사실, 소설같은 이야기"

    ...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 이렇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두 전직 대법관이 먼저 정에 도착을 했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양승태 전 대법관이 구속 ... 연루' 판사 66명 넘겼는데…10명 징계 청구 '체육대회 때문에'…'사법농단 증인' 불출석 판사 과태료 [취재설명서] ② 글로 보는 사법농단 '공소장일본주의를 정에 세우다' Copyright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유료

    ...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는 모두 20명이 됐다. 이날 추가 징계가 청구된 법관 10명은 법관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서울고 부장판사는 “기소된 법관들의 경우는 혐의를 ...
  •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유료

    ... 차단하기 위해 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8월 조관행 당시 서울고 부장판사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계기로 법관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법관원공무원 행동강령도 있다. 강령에는 판사가 공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윤리강령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
  •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유료

    ... 뭔가. “이런 걸 시정하려는 게 '법관 평가'다. 상층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판사'가 아니라 '모든 판사'가 청렴하고 공정하다는 ... 업적을 남긴 대법원장으로 평가 받고 싶은 과욕이 사법부를 망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수십명의 판사들이 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탄핵, 징계, 기소 대상이 됐는데 처벌보다 환부를 도려내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