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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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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채왕 판사'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감사위 신설하고 법관징계 개정 추진

    독립 기구 '법원 감사위원회' 신설…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각급 법원장 비위 의혹 법관 조사 권한 강화…비위 의혹 판사 즉각 업무배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채왕 판사' 사건 유감 표명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법원이 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