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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판사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면허정지' 음주운전 판사에 가장 낮은 '견책' 징계

    '면허정지' 음주운전 판사에 가장 낮은 '견책' 징계

    ...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 징계와는 달리 법관에게는 해임이나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원공무원 징계 ...
  • 행정처 법관-김앤장 변호사들 수차례 만나…모임명 '신기조'

    행정처 법관-김앤장 변호사들 수차례 만나…모임명 '신기조'

    [앵커] 현직 원행정처 판사와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여러차례 사적인 모임을 가진 사실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신광렬 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시절에 함께 일한 전현직 판사들의 ...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핫클릭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사법농단 판사' 수상한 쓰레기…"증거인멸 정황 포착" ' 잘 아는'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