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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법관대표, '사법부 비난' 대응 않기로…"회의도 안열어"
    법관대표, '사법부 비난' 대응 않기로…"회의도 안열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52) 경남도지사 1심 재판부 비난 등 사법부 공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정치권의 재판부 비난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지사 선고 이후 여당이 강도 높은 재판부 비난을 하자, 일부 법관대표는...
  • 시국회의 "양승태가 끝 아냐…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시국회의 "양승태가 끝 아냐…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11일 각계 단체 활동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탄핵을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차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
  •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월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후 약 2개월, 지난 10월2일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기준으로 86일 만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총 투표수 251표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대구·의정부지법원장 임명에 일선 판사 참여 … 법관대표회의 요청 수용 유료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발 '사법부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개혁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마지막 법원 내 담금질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법관이기도 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
  • 야당 “법관회의 해산해야” 안철상 “출범 얼마 안돼 정비할 점 많다”
    야당 “법관회의 해산해야” 안철상 “출범 얼마 안돼 정비할 점 많다” 유료 안철상.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하라고 하세요.”(여상규 법사위원장) 28일 국회 법사위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해산 발언으로 소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법관회의가 판사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것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이 비판하면서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이 “법관회의를 놔두면 사법부가 정치화된다” “대법원...
  • 민주당, 법관회의 바로 다음날 “판사 13명 탄핵감”
    민주당, 법관회의 바로 다음날 “판사 13명 탄핵감” 유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예결위 간사(왼쪽), 홍익표 행안위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3명의 법관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선 숫자와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20일 라디오에 나와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