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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무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 변호사 유력
    헌재 사무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 변호사 유력 ... 총괄한다. 헌재 소장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재 행정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유남석 헌재 소장이 추천한 것으로 ...임(민변)에서도 활동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박 변호사는 법관 퇴임 직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법무법인 ... #사무처장 #법무법인 #헌재 사무처장 #강금실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 정부, '청룡봉사상' 등 민간수상 공무원 인사 혜택 폐지
    정부, '청룡봉사상' 등 민간수상 공무원 인사 혜택 폐지 ...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우대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이 공직 사회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등 그동안의 우려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상 취지를 살려서 ... 법원에서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법관 생활 42년 중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라거나 "법률가가 아니라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
  • 김명수 “사법행정 업무자가 더 우수한 인재? …재판 업무 우선해야”
    김명수 “사법행정 업무자가 더 우수한 인재? …재판 업무 우선해야” 지난달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재판 중심의 사법부'를 ...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을 찾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법관과 업무 분담을 통해 재판 절차에 기여하고 있다”고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어느 때부턴가 ... #사법행정 #김명수 #사법행정 업무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재 재판
  • 검찰에 '소설 쓴다'는 양승태…'사법농단 재판' 쟁점은?
    검찰에 '소설 쓴다'는 양승태…'사법농단 재판' 쟁점은? ... 불출석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두 재판 관련 내용 먼저 살펴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사법 농단' 첫 재판 양승태 혐의 부인 '직권남용·법관 부당 사찰' 등 47개 혐의 양승태 "검찰 주장은 소설"…방청단 야유 양승태 "잔인한 수사" 검찰 겨냥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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