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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장토론] 취객 제압하다 상해입힌 소방관…유·무죄 판결은?

    [맞장토론] 취객 제압하다 상해입힌 소방관…유·무죄 판결은?

    ... 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사실은 과거에 독재정권 치하에서나 공권력이 남용된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가들도 공권력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혀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진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취객이 일방적으로 ...
  • 한국당몫 사개특위 위원장 누가 될까…주호영ㆍ권성동 등 거론

    한국당몫 사개특위 위원장 누가 될까…주호영ㆍ권성동 등 거론

    ... 정개특위 위원장이 된 홍 전 원내대표도 3선 의원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이에 따라 한국당 내부에서도 신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3선 이상 중진급 인사가, 그중에서도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주로 거론된다. 주호영(4선)·권성동(3선) 의원 등이 입에 오르내린다. 2월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뒤 범친박계가 중용되는 당내 분위기와 달리 이들 의원은 비박계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