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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명복 칼럼]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배명복 칼럼]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유료

    ...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일 협정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생겼는데도 그는 삼권분립, 피해자 중심주의, 개인의 권리 존중이라는 법률가적 원칙을 들어 사실상 방치했다.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은 달라야 함에도 변호사의 논리에 얽매여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예상대로 일본의 보복은 현실이 됐고, ...
  • [노트북을 열며] 르네상스의 다양성, 21세기의 획일성

    [노트북을 열며] 르네상스의 다양성, 21세기의 획일성 유료

    ... 자금이 한 데 모이는 곳이었다. 특히 상업이 발달한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 볼로냐엔 열정 가득한 청년들이 몰렸다. 하지만 복잡한 상법이 젊은 상인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법률가를 초청해 공부했다. 나중엔 논리학, 수사학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오늘날 대학의 어원이 된 'universitas(자치조직)'이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대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