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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MB정부 5건 노무현정부 0건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MB정부 5건 노무현정부 0건 유료

    ... 한국외대 교수 등 5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까닭이다. 민변은 법조계 안팎에서 대체로 진보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사위가 선정한 '우선 조사 대상' ... 개별 사건(12개) 가운데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기 사건은 없다. 이밖에도 과거사위는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은 뒤 추가 보완 조사도 요구할 ...
  •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 판결한 판사 수백 명 실명공개 추진 논란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 판결한 판사 수백 명 실명공개 추진 논란 유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송기인)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법에 따른 판결을 ... 영합주의)으로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또 다른 인격권의 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과거사위가 판사 명단을 ...
  • "터질게 터졌다" 檢수사 요청두고 장자연 조사단 내분 유료

    고(故) 장자연씨 성폭력 피해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장자연 사건'의 검찰 수사 권고 요청을 두고 내분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 인계하자'는 의견이 존재해 이런 내용으로 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보고를 받은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의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