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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명복 칼럼]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배명복 칼럼]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유료

    ... 대법원 소부의 판결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가 확정됐다. 그 사이 변호사 문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으로 처지가 ... 삼권분립, 피해자 중심주의, 개인의 권리 존중이라는 법률가적 원칙을 들어 사실상 방치했다.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은 달라야 함에도 변호사의 논리에 얽매여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방관하고 ...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일하는 모습. 조 사장은 다른 소상공인들과 손잡고 지난 5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식당을 폐업한 김모씨, 참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 청와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들린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
  • [탐사하다] 애들끼리 화해했는데, 법정 달려가는 부모들

    [탐사하다] 애들끼리 화해했는데, 법정 달려가는 부모들 유료

    ... 5~10명 규모로 구성된다. 학폭위원 중 절반 이상은 학부모가 위촉된다. 또 학폭 담당 교사와 변호사·판사·의사·경찰(관할 경찰서 소속) 등도 포함된다.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매해 ... “학폭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예외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생 입장에선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법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