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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희 보석 신청서 제출 정부선 불가 입장 전달 유료 법무부는 20일 세풍(稅風)사건 핵심 인물인 이석희(碩熙)전 국세청 차장이 이날 오전 미국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 소재 서부연방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씨에게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근거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씨는 정치범이 아니라 국세청 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범죄자며 뇌...
  • 이창석 피고인 보석신청서 유료 5공비리와 관련,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9)이 19일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변호인인 심훈종변호사 등은 보석신청서에서 『지난해 4월 1심에서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년이상 자유생활을 하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것은 현재의 재판관례나 상소제도의...
  • 장세동 전 경호실장|보석 신청서 제출 유료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세동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변호인인 우진강변호사는 22일 장씨에 대한 보석허가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 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우변호사는 신청서에서『직권남용에 관련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성립조차 되지 않아 가벌성이 없는데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증거수집 등 수사가 종결되어 증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