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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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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전전하다 취업 못해…파산 교육선 “무조건 쓰지마라”

    알바 전전하다 취업 못해…파산 교육선 “무조건 쓰지마라” 유료

    ... 메인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2층 법정.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130여 명이 판사가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이 고용한 파산 관재인(管財人)은 재판 시작 전 “은닉 재산이 ... 중요한 건 '무조건 안 쓰는 것'” 등의 내용이다. 강사로 나선 이선인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 경기 불황의 원인”이라며 “물가는 오르는데 자영업자 매출은 따라주지 않는다”고 ...
  • 여권 주도 공수처 법안, 대법원서 부정적 입장 유료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낸 의견서임에 주목한다. 익명을 원한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 추진에 대해 '김명수 사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포함됐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빠졌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변단체나 악성 민원인의 고발장을 토대로 공수처가 판검사들에게 ...
  • “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유료

    김태규.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