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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종국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사가 못 고치면 … ' 책 내

    황종국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사가 못 고치면 … ' 책 내 유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 부산지법 황종국(52.사법시험 24회) 부장판사는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말을 남겨 화제가 됐었다. 민간의술의 열렬한 옹호자인 황 부장판사가 이번에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황 부장은 이 책(3권)을 통해 현행 의료법의 모순에 대해 비판하면서 단...
  • 反인륜엔 구형의 2~5배 重刑-부산지법 朴泰範 부장판사 유료

    부산지법 제3형사부 박태범(朴泰範.41)부장판사.그가 법정에들어서면 피고인들은 새파랗게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담당 검사.변호사도 쩔쩔맨다. 朴부장판사가 얼마나 준엄한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하고 아들이 부모를 때리거나 강도살인을 저지르는 반인륜 범죄는 朴부장판사가 특히 경멸하는 범죄로 구형량의 2~5배 되는 중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