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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독버섯처럼 퍼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막아야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독버섯처럼 퍼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막아야 유료

    ... 60%·지방정부 40%로 돼 있다. 지방정부 부담분은 다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나누어 분담한다. 이러다 보니 수입이 적은 지자체는 파산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급기야 여당 구청장인 부산 북구청장은 예산 중 복지예산이 70%에 달해 파산지경이라고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 하소연까지 하기에 이르렀다.지난 5월 27일에는 전국 226개 시·군·구 지자체장들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
  • "복지비 더 달라" 시너 협박···광주 북구청 씁쓸한 비상벨

    "복지비 더 달라" 시너 협박···광주 북구청 씁쓸한 비상벨 유료

    ... 비중이 69.9%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228곳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 중 가장 높다. 예산이 100원이면 70원가량은 복지비로 나간다는 얘기다. 문인 북구청장은 “복지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예산이 없어 구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다른 사업은 손도 못 댄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의 자체사업(지역 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 비중은 9.4%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