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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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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신중해야 한다 유료

    ...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정책이다. 당시 딸의 특혜 의혹을 돌파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현행 ... 목소리는 크다. 우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훨씬 적은 벌금을 냈을 때 발생하는 '외형상의 불평등' 문제가 지적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을 받는 범죄자에게 범죄 예방 및 계도 효과가 클지도 ...
  •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하는 나라'…50년간 더 굳어진 'SKY캐슬'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하는 나라'…50년간 더 굳어진 'SKY캐슬' 유료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격차가 실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다. 한편에선 한국 사회는 '나름대로'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다만, 학계가 의견 일치를 보이는 지점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 딸 '1저자' 논문 취소, 입학 취소로 이어지나…숨 죽인 고려대 교육위로 번진 '조국 딸 논란'…“스카이캐슬이 현실로” 비판 여성 대통령도 나왔지만, 여성 '개천용'은 더 힘들어졌다 ...
  •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유료

    ...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당정 협의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산 ... 벌금으로만 11만6000유로(약 1억5300만원)를 낸 사례는 유명하다. 하지만 현실성과 위헌성 논란이 뒤따른다. 우선 재산 또는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를 논의한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