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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유료

    ...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검사가 아닌 일반 ... 현재(김후곤)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 추진과제들을 보고했다. 김경록 기자 관련기사 '피의사실 ...
  •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유료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 초안에는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일정 공개 제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
  • 조국 국회 찾아오자, 유성엽 “장관 내려놓길” 심상정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조국 국회 찾아오자, 유성엽 “장관 내려놓길” 심상정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유료

    ... 숙여 인사한 조 장관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었다. 이 대표는 “법무·검찰 개혁을 제도화하려고 하면 그동안 권력을 행사했던 쪽에서의 저항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대부분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바라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잘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