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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의 시선]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정민의 시선]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료

    ... 임명한다'고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가 동시에 국회의 지지도 받게 돼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과 대화가 원활해질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도 있게 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고도 민의를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