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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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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비전 포럼] 국내법과 국제법 인식차 좁혀 강제징용 충돌 해결하자

    [한일 비전 포럼] 국내법과 국제법 인식차 좁혀 강제징용 충돌 해결하자 유료

    ... '한일 비전 포럼' 10차 모임이 지난 14일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의 국제법적 의미'를 주제로 양국 정부 간 갈등을 촉발한 ... 입장과 대법원 판결이 다른 것이다.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2차 대전 이후 집단학살·범� 2차 대전 이후 집단학살·성범죄·강제노역은 국제 반인륜 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미 위안부의 ...
  •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유료

    ...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 이모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 이모부 박모씨는 용돈을 주며 관계를 요구했다. “미성년자를 정신적 지배 아래 두고 저지른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여인숙 주변엔 찜질방 11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건 발생 단계에서 나타난 불안감이 ...
  •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유료

    ... 처음에는 가볍게 한 대 치는 것에서 시작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 훗날 가정폭력의 가해자·범죄자로 장하는 비극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어디서부터 체벌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랑의 ...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체벌 아닌 다른 훈육수단을 택하고 그래서 아동학대와 폭력범죄를 미연에 막는 것이 나은가. 한 육아 전문가의 조언이 떠오른다. “우리는 남의 자식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