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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서 집행유예 유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 증명이 부족하거나 권리행사 방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유가족은 재판정에서 오열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