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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검찰 내 “국정원 정보·인력 못 따라가 … 대공수사 공백 우려” 유료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 수사 기능을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대공 수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법 개정 제안을 할 때까지 이들 기관과 논의하지...
  • 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 수사인력 120명 → 55명으로 축소 유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내놓은 권고안에서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은 줄이고 국회 견제는 강화해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 심재철 정책기획단장은 이날 “법무부 공수처 TF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
  • 수사 인력 120명 '수퍼 공수처' 예고 유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형 범죄의 수사·공소를 담당하며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의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