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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겨눈 검찰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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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박상기, 검찰 달래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박상기, 검찰 달래기 유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3쪽에 달하는 장문의 e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 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 등 총 ...
  • 수사 17건, 기소 34명, 의문의 4000만 달러…트럼프 기소?

    수사 17건, 기소 34명, 의문의 4000만 달러…트럼프 기소? 유료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되는 현직 대통령이 될까.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의 지난 대선 개입 공모 및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뮬러 특검이 기소의견을 낼 경우 미국에선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에 대한 면책특권에 첫 판례가 생길 전망이다. 측근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대선 기간 ...
  • “수사권 조정안, 경찰국가 우려 커지고 검찰 개혁은 미흡”

    수사권 조정안, 경찰국가 우려 커지고 검찰 개혁은 미흡” 유료

    양홍석 변호사 “경찰 국가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검찰 개혁은 부족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40·사진) 변호사는 2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법률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부처가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