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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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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지검 … 광교 이전 확정 유료

    수원지법·수원지검이 2016년까지 광교신도시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신우정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해 광교신도시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로 ... 법원행정처는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6만5858㎡)에 새 건물을 지어 수원지법·수원지검을 2016년 전후해 입주시킬 계획이다. 현재의 청사(3만3000㎡)는 주택용지 등으로 ...
  • [내 세금 낭비 스톱!] '용인의 재앙' 용인경전철, 국제분쟁 조짐 유료

    ... 참여했다. 용인시와 운영업체는 분쟁이 생기면 ICA의 판정을 무조건 따르기로 협약을 맺었다. 신우정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중재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 두 기관 중 한 곳이 불복하면 우리나라에서 ... 양측의 소송이 중지돼야 한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낸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 취소 가처분신청을 곧 취하할 예정이다. 한편 본지 보도에 대해 ...
  • [판결 돋보기] “넌 아비 어미도 없냐” 모욕죄 해당 안 돼 유료

    ... 부모도 없느냐'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 판시하면서 모욕죄의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 정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