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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법인세 장벽 놔둔 채…'제조업 세계 4위' 어떻게

    규제·법인세 장벽 놔둔 채…'제조업 세계 4위' 어떻게 유료

    ... 위한 핵심인 기업 부담 완화, 규제 혁신 등의 구체적 대책이 없어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 평균인 30%(2014년 기준)에 못 미친다. 이는 부품·소재·장비의 높은 해외의존도, 기술경쟁력 악화 탓이 크다. 권혁 ...
  • "복지비 더 달라" 시너 협박···광주 북구청 씁쓸한 비상벨

    "복지비 더 달라" 시너 협박···광주 북구청 씁쓸한 비상벨 유료

    ...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의사 결정권은 갖지 못하면서 부담만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물론 지자체 부담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 복지로 100원이 지출될 때 중앙정부 54원, 시·도 20원, 시·군·구는 26원 정도를 분담한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복지나 일자리 분야의 지방비 부담이 절대적으로 증가했지만 ...
  • 규제·법인세 장벽 놔둔 채…'제조업 세계 4위' 어떻게

    규제·법인세 장벽 놔둔 채…'제조업 세계 4위' 어떻게 유료

    ... 위한 핵심인 기업 부담 완화, 규제 혁신 등의 구체적 대책이 없어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 평균인 30%(2014년 기준)에 못 미친다. 이는 부품·소재·장비의 높은 해외의존도, 기술경쟁력 악화 탓이 크다. 권혁 ...